민주노총-ILO 공동주최

공무원노동기본권 토론회

ILO-KCTU Seminar 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Civil Service

일시 : 2006년 7월 27일

July. 27. 2006

장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

Seoul, Korea

- 목  차 -

토론회 순서

개회사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 Tim de Meyer, ILO

사회

- 노중기 한신대 교수

발제

- 한국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입장 … 1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실제적용 … 30

․Tim de Meyer, ILO

지정 토론

-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 … 58

- 변성호 전교조 교섭국장 … 64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훈 서강대 교수 … 71

- 송영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77

민주노총-ILO 공동주최

공무원노동기본권 토론회

o 개막 (13:30-14:00)

- 개회사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Tim de Meyer, ILO

o 발제 (14:00-15:20)

사회   : 노중기 한신대 교수

발제 1 : 한국 공무원노동기본권 현실과 개혁방안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제 2 :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실제적용

- Tim de Meyer, ILO

질의․응답

o 지정토론 (15:30-17:00)

-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

- 변성호 전교조 교섭국장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훈 서강대 교수

- 송영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질의․응답

o 종합토론 및 폐회(17:00~18:00)

민주노총 - ILO 공동주최 공무원노동기본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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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KCTU Seminar 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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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기본권의 현실과 개혁방안

- 민주노총의 입장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Ⅰ 들어가는 말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이  2005. 1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이나 사회적 쟁점과 노사갈등의 현안이 되고 있음.

○ 공무원노조법이 국제적 기준을 위배하고 있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는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06. 3. 29. 국제노동기구(ILO) 제295차 이사회(Governing Body)는 한국정부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

- 권고안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781. (a), (i)],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781. (a), (ⅱ)]을 주장. 또한 같은 날 ILO는 일본 정부에 대해 ‘소방직뿐만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 역시 단결권을 보장하라’[999. (a) (ii)]고 권고.

ensuring that public servants at Grade 5 or higher obtain the right to form their own associations to defend their interests and that this category of staff is not defined so broadly as to weaken the organizations of other public employees

guaranteeing the right of firefighters to establish and join organizations of their own choosing

granting the right organize to firefighters and prison staff

- 아울러 2006년 8월 29-31일 부산에서 ILO아시아태평양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이 총회에서 개최국인 한국의 노동기본권, 특히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전망임.

○ 공무원노조 합법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기본권 문제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음.

-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최대노조인 14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공무원노조는 법내 노동조합으로의 등록을 포기하였음.

-  2006. 3. 23.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를 경유하여 각 시군구에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시달하고 4. 25. 행정자치부가 직무명령 공문을 시달하는 등 노조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음.

-  지침은 '노조 설립 신고 유도, 임원 사퇴 유도,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자진탈퇴 불이행시 징계 고지,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까지 고지'하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사관계 일방 당사자인 행자부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지침내용은 위법·부당한 ‘합법노조 전환 및 탈퇴 명령’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

-  설립신고라는 행정적 절차 이외에 객관적 실체로서 분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탈퇴 및 사퇴 유도, 불이행시 징계 등 각종 탄압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해당함.

○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과 더불어 공무원노조법 문제를 안건으로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바 국내적으로도 현안이 되고 있음.

- 민주노총의 참여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한 바, ILO가 제기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갈등의 극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글에서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ILO도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올바른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 한편으로 토론회에 불참한 노동부, 행정자치부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주무 부서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바임.

Ⅱ. 특별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법으로의 통합

1) 현행 법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의 조정에 적용할 특례를 규정

-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용

2) 평가 및 문제점

○ 특별법 체계로 규정함으로써 수많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

- 노동조합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의 제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제한, 유니온 샾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 제한 등 각종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특별법으로 ‘특별하게’ 규정함으로써 존재

- 노동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원천적으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달리 특별법체계로 규율해야만 하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음.

-   공무원 또한 노동자이므로 그 지위와 직무에 있어 일반 노동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외국사례

○ ILO 협약및권고의적용에관한전문가위원회(CEACR)의 일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국가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과테말라, 이탈리아, 레소토 왕국(Kingdom of Lesotho),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을 예시하고, 일반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국가로 알제리,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헝가리, 아이슬랜드, 인도, 모리타니이슬람공화국(Repulique Lslamique de Mauritanie), 스웨덴을 들고 있음.

‘파업권에 관한 일반조사보고서’, 공익과인권 10권 ‘단체행동권’, p.228,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2004.

4) 민주노총의 대안

○ 공무원노조법 폐기와 노동조합법으로 통합.

-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공익과 노동기본권의 규범조화를 꾀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각 항목별로 제출된 대안을 노동조합법에 편입하면 될 것임.

Ⅲ 단결권의 제한과 개혁방안

1. 조직형태

1) 현행법 최소 설립단위 규정

◇ 헌법기관(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기관 단위로 규정하여 제한

- 2 이상의 행정기관(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

2) 평가 및 문제점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도 노조법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나 공무원노조법에서 헌법기관의 구분대로 최소설립단위를 제한한 것은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공무원에게만 설립단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

○ 국가공무원의 경우 과도하게 최소설립단위를 제한하는 것은 이질적인 조건과 환경에 처한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별개로 설립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임.  임용권자가 다른 공무원이 하나의 노조에 있어야 하고 도교육청의 단일노조는 가능하되 중앙부처 중 독립적인 단일노조 결성은 불가능하여 단결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므로 최소설립단위를 두지 않아야 함.

○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구성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규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음. 따라서 노조법에서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게 하고 공무원 노조 설립 기본단위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

○ 단결권은 근로자가 국가나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법에 의해 강제하고 있는 것은 ILO의 결사의 자유 기본원칙에 반함.

3) 외국 사례

-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나라도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설정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일본의 경우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은 동일한 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 중앙공무원 노동조합이 각 부처별로 설립할지, 전체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두고 있음.

4) 민주노총의 대안

○ 노동조합의 최소가입단위제한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자율에 맡김.

2. 가입범위

1) 현행법 : 가입범위에 대한 각종 제한

공무원노조법안 제6조(가입범위)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평가 및 문제점

○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법 상의 특정직․정무직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

※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직무․신분의 특수성으로 공무원법의 특별법 적용

※ 정무직: 선거, 국회 동의 등을 거쳐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 담당

-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민간부문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 나아가 업무총괄자까지 가입 제한

※ 직급 기준으로 “6급 이하만 가입 허용”

※ 지휘감독자

-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훈령․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을 지취․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

※ 업무총괄자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시행령제3조1호)

※ 인사보수 등 사용자이익대표자

- 공무원 임용․복무․징계․소청심사․보수․연금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정원관리

- 감사, 보안․청사시설관리․질서유지․청사방호 및 비서․자동차운전업무

※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안직군, 국가정보원 근무 공무원, 소사를 주된 업무로 행하는 공무원 유지 업무: 교정, 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시행령 제3조)

○ 근로자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조가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임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고 함)에서도 이러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보고서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집단적 노사관계:노동3권) 기초현황조사 보고서”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가입대상을 제한하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획일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2005년 1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안)(제3조 제1호)이 그 하위법률인 조례와 규칙, 사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노조 가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노동부장관에게 법안의 일부 수정을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2004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제출된 공무원노조법 검토보고서에 “특정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주장도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직급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단결권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위직 또는 관리직공무원들로만 조직되는 노조를 금지할 이유가 없음.  김인재, 상지대, 2004.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이 5급 공무원 이상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논리적 비약임. 또한 5급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6급 이하 공무원들과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

○ 한편 ‘항상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본래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등의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지휘·감독권 행사자’ 개념과 ‘업무 총괄자’ 개념을 규정하여 근로조건 이외의 업무 영역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포함, 사실상 대부분의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

○ 시행령안을 해설한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적용제외 공무원이 9만7천명에 이르게 되어 적용공무원 39만명중 약 25%가 적용제외범위임.

- 특히 6급 공무원 8만여명중 63%인 5만여명이 지휘감독자나 업무총괄자 등의 미명하에 가입금지 대상이 됨으로써 단결권이 심각하게 제한됨.

- 결국 이 결과 현재 이미 활동하고 있는 노조지도부의 다수는 비조합원 범위에 들어가는 현실과 법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 그동안 축적된 법리와 판례에 어긋남.

- 우리 판례도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면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우리 노조법상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범주로는 노조법 제2조제2호(사용자)가 규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들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예컨대 주식회사의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인사․노무담당부서의 부장․과장, 임금 등 인건비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의 부장․과장 등이 관리자에 속함. 그러나 관리자인지 여부는 부장․과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직급 이상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관리자로 되는 것도 아님.

- 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는 이사, 공장장,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회사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 노무부서의 직원, 경비를 맡은 수위(경비원) 등이 이에 포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사업(업무)의 종류․성격에 따라 특정 지위, 부서, 직종에 있는 자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독립성 내지 자주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함.

3) 외국 사례

- ILO협약 제87호는 제2조에서 사전허가를 받지않으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그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상기하고 있음(ILO, 1996, 제206호)

○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범주로 87호 협약은 경찰, 군대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151호 협약은 제1조제2항에서 경책결정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상급의 노동자, 고도의 기밀적 성격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군인 및 경찰의 노동3권을 국내법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경우, 군인, 경찰 등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 제한이 예외적으로 행해짐. 그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단결권은 거의 인정함.

- 미국은 군인, 국무부 등에 고용된 외무공무원, 안보, 정보수집기관 공무원,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와 연방공무쟁의조정위원회 고용공무원, 일반회계국 고용공무원, 감독직, 관리직, 기밀직,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해안보안청, 감옥근무 직원은 단결권 제한되고 지방공무원은 경찰직원과 소방직원에게 제한됨. 일본은 관리직이나 감독직원의 지위에 있는 직원은 일반 공무원노동조합과 동일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고 별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있으나 원천적으로 단결권을 박탈하지는 않음.

-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대해서 5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관에 대해서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음.

4) 민주노총의 대안

○ 노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노조를 부당하게 지배․개입할 소지를 봉쇄할 필요성이 있다면 노조법 상 일반원칙인 ‘항상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한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충분

-  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특정직 중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 속하는 법관·검사·경찰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그리고 수사 업무 종사자에 한해 가입을 제한하되 소방공무원 및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ILO권고에 따라 단결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2006. 3. 29. ILO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교정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또한, 산림직, 해양수산직 업무, 근로감독, 소년보호, 보호관찰, 출입국관리 업무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단지 수사업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가입제한을 두는 것(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3호)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심사관 등의 공무원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노조 자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업무상 중립성을 보호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

현행 법률	개정 이유	민주적 개정방안
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5급과 6급의 상당수가 적용 배제됨. 4급 중 국가직 상당수가 실무자인 현실에서 사용자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6급 상당수가 팀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단결권을 제약당하고 있음. ○ 가입제한에 대해선 법원의 일반적인 사용자성 판단에 따라야 함이 원칙.	노조법 제2조(정의)[현행] 4. …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법 제5조의2(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한 특례) 신설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항상 임용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검사·경찰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3.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조 전임자

1) 현행법

◇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

- 전임자는 무급으로 하되,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 전임기간은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으로 제한

2) 평가 및 문제점

○ 전임자를 무급으로 하여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전임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요한 제한임.

-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입법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이런 식의 입법적 개입은 이후 무한정한 입법개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가능함.

- 전임기간 제한 역시 과도한 침해로서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전임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대가로 노조 임원의 자격에 공무원일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3) 외국사례

① ILO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 권고 및 노조 활동 보장 입장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하였음. 1998년 3월 ILO는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repeal)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한 후 2000년, 2002년, 2004년 등 계속하여 동 조항의 폐지를 권고.

* ILO 협약(제135호) 및 권고(제143호)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대표자(또는 선출된 종업원대표)에게는 임금상실없는 전임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임시간수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타임전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임시간 부여를 포함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국내 노사관계제도의 특성과 기업의 필요․규모․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편의제공에 의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ILO 제151호 협약(공공부문 단결권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시간 중이나 근로시간 외에 그 직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제공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편의제공에 의해 관련 행정이나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편의제공의 종류와 범위는 단체교섭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결정가능하다고 규정

② 프랑스 : 사업장단위 노조대표 및 종업원대표에 대한 유급전임시간 보장

- 기업단위에서 노조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조합대표위원)에 대해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그 수와 월 일정시간의 유급전임시간을 법으로 보장, 종업원들에 의해 선출된 종업원대표들에게도 유급전임시간 법으로 보장.

- 이 경우 법에 의한 규정은 보장해야 할 최저한도이지 최대한도를 규정하는 제한조항이 아니다. 즉 법에 정한 이상의 전임자처우를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자율의 원칙 하에 단결권을 보호.

- 프랑스는 공무원 노조전임자의 업무면제는 노조업무 파견 및 노조회의 참석, 공무원협의기구 참석 시간 보장 및 전임자 보장이 일반적으로 행해짐

전임기준은 해당부처 장관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함.

25,000명 이하  : 350명당 1명의 완전 전임

50,001명-100,000명 : 400명당 1명의 완전 전임

200,001명 0-300,000명 : 500명당 1명의 완전 전임 등

③ 독일 : 사업장단위 종업원대표에 대한 유급전임시간 보장

- 종업원대표기구인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대표들(그 수는 사업장근로자의 수에 비례)에게 유급전임시간이 보장.

- 독일 역시 이 규정은 최소규정이며 그 이상은 노사자율에 의해 확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노조신임자(해당 사업장에서 노조와 근로자간, 노조와 종업원평의회간 연락․중개의 기능담당)에 대해 협약 또는 관행상 조합활동에 따른 유급근로면제권이 추가로 인정.

④ 영국, 미국: 근로면제부여 및 유급 여부는 당사자 자치

- 영국 : 노사자율에 의해 노조를 대표하는 자에게 근로시간 중에 유급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면제(time-off)가 부여.

- 미국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음.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유급전임활동이 단체협약으로 보장.

4) 민주노총의 대안

○ 노조전임자에 대한 전임 부여 문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임금지급 금지(무급화)를 삭제

- 전임기간에 대한 제한도 삭제

4.  부당노동행위

1) 현행법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 적용

- 유니온 샾 규정 적용 배제

-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노조법 제90조)의 적용을 배제

2) 평가 및 문제점

○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배제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음.

-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내지 단협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내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노조에의 미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사용자에 대해여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민간 사용자와 형평상 문제가 있음.

-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나, 오히려 처벌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권장하는 결과임.

○ 다만 공무원노조법안은 유니온숍협정에 관한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단결력의 강화를 위해 유니온숍제도를 인정하는 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민주노총의 대안

○ 일반 노동조합법 적용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존속

Ⅳ.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과 개혁방안

1. 교섭당사자

1) 현행법

◇ 노동조합 측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정부 측은 헌법기관의 대표, 각급 자치단체장을 교섭 당사자로 명시(행정부는 행정자치부장관)

- 정부측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의 장,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음을 명시

◇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대표자와 조합원만으로 한정 - 상급단체 대표나 전문가 위임 제한

2) 평가 및 문제점

○ 행자부 장관이 교섭권한이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교섭이 되기 어려움.

- 정부교섭대표가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사항에 한하여 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정화되어 있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이 정부교섭대표가 되어도 ‘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교섭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명약관화.

- 실제로 교원노조의 경우에 예산 확보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교육부장관과 합의한 교원의 처우개선이 예산 미확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험이 있음.

○ 행자부 장관이 전체 행정부를 대표할 수 없음.

-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인사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정원은 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단체협약 체결 전반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 없음. 따라서 행자부 장관이 전체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가 되기 어려움. 국무총리가 교섭대표가 되어야 실질적인 교섭과 논의가 가능하며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참여하여야 함.

-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도 교섭대상의 제한과 단협의 효력 부정 등의 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교섭은 거의 불가능.

○ 노동조합의 교섭권 위임을 제한하고 있음.

- 교섭권 위임과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만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상급단체인 민간노동단체 대표나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을 제한. 그런데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공무원노동조합 연합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민간노동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한편 단체교섭을 좌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섭력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체계는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을 과도하게 제약.

-  따라서 교섭권 위임에 대해선 교섭권 위임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위임 사항을 교섭상대방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일반 원리를 따르면 충분.

3) 외국사례

○ 외국의 경우, 정부 부처 장관이 직접 교섭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로 나뉨.

-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우는 프랑스와 독일임. 프랑스는 전국단일교섭으로 공공부 장관이 사용자측 대표, 독일은 내무부장관이 연방공무원 사용자를 대표함, 독일은 지방의 경우 주정부연합과 시정부사용자연합이 각각 교섭대표로 참가함,

-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는 스웨덴과 이태리임. 스웨덴은 AGV(정부사용자단체연합)이 이탈리아는 ARAN이 각각 사용자단체연합으로서 사용자측 대표를 맡고 있음.

<표 1> 외국공무원의 교섭구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효율적인 공무원노사관계운영 연구』, 2004, p55

국가	구분	교섭수준	교섭당사자
영국	중앙공무원	부처 및 집행국별1)	부처의 인사담당
	지방공무원	전국+지방교섭	전국지방정부협의회
독일	공무원	의견개진권(입장표명권)
	기타(비)공무원2)	전국단일교섭	내무부장관 TdL(독일주정부연합)3) VkA(시정부사용자연맹)4)
프랑스	중앙(지방)공무원	전국단일교섭	공공부장관 국가공무원최고회의
스웨덴	중앙공무원	전국+부처별교섭	AGV5)(정부사용자기구)
이탈 리아	중앙(지방)공무원	16개 부문별 교섭	ARAN6)
일본	국가공무원	건의	인사원 권고(省별 장)
	지방공무원	협의+교섭	인사위원회권고(기관장)

* 주ː 1) 집행국(executive agency)

2) 사무직 (Angestellte) 및 생산직 (Arbeiter)

3) TdL: Tarifgemeinschaft Deutcher Laender

4) VkA: Vereinigung der kommunalen Arbeitgeberverbaende

5) AgV: Arbetsgivarverket

6) ARAN: Agenzia per la rappresetanza sindacale nel publicco impiego

4) 민주노총의 대안

○ 국무총리를 정부교섭대표로 하여 중앙 일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을 반드시 교섭담당자로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여 교섭의 책임과 교섭결과에 대한 일괄적인 추진을 담보하여야 함.

○일반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권 위임이 가능토록 함.

현행 법률	개정 이유	민주적 개정방안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교섭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에 대한 심각한 제약. ○ 법정화된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정부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하여 중앙 일괄 교섭을 가능케 해야 함. ○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가 될 경우 인사 및 보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중앙인사위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를 참여시켜야 할 것임.	노조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현행]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9조의3(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 신설 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국무총리(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 --- 권한을 가진다. (이하 단서 삭제) ②~③ (좌동) ④---위임할 수 있다. 단, 국무총리가 정부교섭대표가 되는 경우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⑥ (좌동)

2. 교섭대상

1) 현행법

◇ 교섭대상은 보수, 복지 및 근무환경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법령 등에 의한 정책결정사항, 임용권 행사 등 관리운영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법제8조)

2) 평가 및 문제점

○ 교섭대상사항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사회적․경제적 지휘향상에 관한 사항, 공직사회의 민주화에 관한 요구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한 단체로서는 당연히 공무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상대방과 단체교섭을 하기를 희망하고, 이는 그와 같은 사항이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조직․인사․예산편성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임. 공무원의 권익보장단체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러한 단체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공무원노조법에 비교되는 교원노조법에서도 교섭금지대상 규정은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에 원천적으로 금지교섭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

- 따라서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3) 외국 사례

○ 영국 : 관행에 따라 인정, 임금교섭은 단체교섭과 제3자에 의한 임금결정제도가 공존. 단체교섭에서도 전국교섭과 사업장 교섭이 병존

○ 프랑스 : 노조의 임금교섭권과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권 보장.

○ 미국 : 근로조건, 즉 규정이나 규율 등에 의해 확립된 근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정책․관행․기타 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 가능.

- 정부측 경영권 중에서 부서장에게 위임된 공무원수, 업무유형, 직급 및 업무프로젝트 등 허용적 교섭사항, 경영권 행사 절차, 경영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사항 등은 단체교섭이 가능.

4) 민주노총의 대안

○ 교섭제외대상 규정을 삭제함.

3. 교섭창구 단일화

1) 현행법

-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공무원노조법 제9조4항)

- 노조간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교섭요구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 선임(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2항)

2) 평가 및 문제점

○ 법상의 비례적 교섭대표제는 노노갈등 유발, 교섭지원,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음.

- 교원노조에서 공무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시행중이나 현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①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노조에게만 부여하여 소수 노조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교섭이 불가능함.

② 조합원수 비례의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합의하지 않을 시, 교섭이 불가능함.

③ 창구 단일화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구 단일화 진행중이거나, 단일화이후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을 시, 새롭게 창구단일화가 진행되는 문제

④ 교섭위원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시, 어떤 기준에 의해 요구를 제출할 것인지 나아가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인지 기준이 없음으로 노노갈등을 증폭시킴.

⑤ 결과적으로 사용자측에게는 교섭의 효율성이 주어질지 몰라도, 노동조합간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심각함.

3) 민주노총의 대안

- 교섭창구 단일화보다는 자율교섭제가 바람직함.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취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공무원 역시 자율교섭임. 즉 복수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각각 교섭을 하고 공동교섭단이나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없음.

- 비례적 교섭대표제를 정부가 주장하려면, 교원노조 교섭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함.

-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기준과 일정을 통해서 진행하되, 2개월 전 교섭 요청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

(교섭 2개월전 해당 노동조합 교섭 요청 요구 - 노조간 자율 단일화 - 불가능시 노동위원회 판정(체크오프제 근거 - 조직률 5% 미만 제외 - 조합원 명부 확인 및 조합원 투표 실시)

- 체크오프제도를 활용하되, 노조간 조합원수 확인절차에 분쟁에 있을 시, 즉각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명부 및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합원수 확정

4. 단체협약의 효력

1) 현행법

◇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포함)을 보장

- 의회권한인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사항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을 받아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정부에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

2) 평가 및 문제점

○ 법령 등의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  ‘법령․조례 또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인 정부가 관장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나아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을 비롯한 각종 훈령, 규칙 등으로 제정 및 개정 권한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3권 분립 논리와는 관계가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획일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너무도 과도한 입법방식으로 노동법 일반 원칙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조항임.

○ 법령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회 내지 지방의회의 권한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및 지방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조건 무효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차기 국회 또는 지방의회 회기 때(임시회기를 포함함) 법률개정안․조례개정안․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교섭의 결과를 법률․조례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터놓는 것이 조화적인 해결방안.

3) 외국사례

○ 스웨덴, 이탈리아 :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

○ 프랑스 :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으나,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따라서 협약은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신사협정임.

○ 일본 : 협약체결권이 있는 현업공무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법규가 있음.

국가 공무원 : 협정의 정부 구속 부인, 다만 협정이 체결된 경우 정부는 그 체결후 10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이를 국회에 부의하여 그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국영기업및특정독립행정법인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 : 협정이 지방공공단체 구속하지 않음. 다만 지방공공단체는 협정 체결후 10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공공단체와 의회에 회부 승인을 구하여야 함(지방공영기업등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4) 민주노총의 대안

○ 정부에 차기 국회 또는 지방의회 회기 때 법률개정안, 조례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 이행의무를 명시

-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및 지방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조건 무효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차기 국회 또는 지방의회 회기 때(임시회기를 포함함) 법률개정안․조례개정안․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교섭의 결과를 법률․조례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터놓는 것이 조화적인 해결방안.

현행 법률	개정 이유	민주적 개정방안
공무원노조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공무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정화되어 있어 법률 등과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하위규정들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제33조의3(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관한 특례) 신설 ①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률·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보다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차기 국회 및 지방의회 회기 내에 단체협약의 내용이 반영된 법령 개정안, 조례 개정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률·조례 또는 예산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보다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단체협약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위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하고 건의를 받은 자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Ⅴ 쟁의행위 및 분쟁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1. 단체행동권

1) 현행법

◇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

2) 평가 및 문제점

○ 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쟁의행위 금지 이유는 쟁의행위 허용시 국가기능 마비 및 행정서비스의 중단으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국민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공공업무 속성상

정부의 직장폐쇄나 대체근로가 불가능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이 예산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쟁의행위를 통해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토록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임.

○ 어느 것이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필요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항상 국가기능의 저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음.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비참가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장폐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 있음. 쟁의행위의 무기대등성원칙은 쟁의참가 조합원에 대한 임금부지급과 노무제공거부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또는 기타 손실이므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쟁의참가 조합원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무기대등성원칙은 관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무원노조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국제적 기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 ILO는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제87호 협약이 보장하는 ‘근로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권리’(제3조 제1항) 및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수단(제10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결사의 자유 내지 단결권의 일환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정부에 권고 등을 행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후 1995. 5. 18.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본 규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한국정부의 제2차 보고서를 심의한 후 2001. 5. 9.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

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음.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쟁의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형태의 입법을 하게 될 경우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됨.

○ 직무 자체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중의 보안작업과 안전보호시설의 가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 중이라 하더라도 대국민서비스가 중단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이 쟁의행위중지명령을 발하고 이에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쟁의행위로 대국민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3) 외국사례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한스 엥겔베르츠는 ‘유럽 공공행정서비스 부문의 노사관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주년 국제 심포지움 “유럽의 공무원노조 운동” 자료집 P.32에서 “공공행정서비스 부문에서의 단체협약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파업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반적 추세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의 법정 공무원들이다. 하지만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정 공무원들에 대한 파업 금지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 두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신규채용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몇몇 국가들에서 법 구조상 파업권이 공백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경찰과 군인 등의 예외적인 직군을 제외한 기존의 공무원들은 파업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 스웨덴 ․이탈리아 : 전면적 허용

○ 프랑스 : 단체행동권 허용하되, 군인, 경찰, 법관, 교도관은 금지. 일반 공무원은 파업예고제, 최소유지업무 유지(service minimum)를 설정.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파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업무(신체와 생명안전, 시설 및 재산의 보호, 계속 유지핵심적 행정기능에 관련된 업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영국 : 행정명령에 의해 일정정도 파업권의 제한이 가능하며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는 사전에 예고해야 할 의무.

앞의 결과보고, 노사정위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

○ 미국 : 연방공무원은 파업권 금지, 지방공무원은 주별로 인정(15개 주 단체행동권 인정)

4) 민주노총의 대안

○ 공무원을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파업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부여

- 15일간의 조정전치주의는 외국의 파업예고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특별한 조정,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는 폐지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은 긴급조정권으로 충분히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초업무의 유지를 위해 노동조합 자율적으로 보건소,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 최소유지 업무를 유지할 용의가 있음.

2. 분쟁조정기구 및 분쟁해결절차

1) 현행법

◇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어 공무원 노동관계 분쟁조정을 전담케 함

- 조정․중재를 전담하는 7인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문제 또는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일방 또는 상방이 조정 신청 - 30일이내 조정 가능

- 단체교섭 결렬시 쌍방 중재신청 또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경우 중재

2) 평가 및 문제점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과정이 일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달리, 사용자측인 정부의 개입력이 강화되어 있음.

-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공익위원 선임에 노사위원의 추천권과 선출권이 있음.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을 중노위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노동부장관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노동계의 참여나 개입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공익위원 자격요건 조차, 공무원문제 또는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등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아 공무원출신이나 친정부적인 인사를 위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더욱 완화

○ 강제중재의 문제점

- 조정 실패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강제 중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박탈.

3) 외국사례

○ 미국 : 분쟁조정기관으로 NLRB와 FLRA로 구분되어 있음.

FLRA(Federal Labor Relation Authority)

-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초당적으로 임명되는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며, 그 임기가 5년으로 보장. 위원들은 업무상의 비효율과 태만, 부정행위에 의한 이유로 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해임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

- FLRA의 기능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결정하고, 대표자의 선출을 감독하며, 교섭대상이 아닌 관리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단체의 소청을 해결하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

FSIP(Federal Service Impasses Panel)

- 연방정부의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FLRA에 부속되어 설치된 조직이 FSIP. 대통령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전문가와 노동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6년으로 신분적 보장은 없으며, 대통령에 의하여 임면이 가능.

- FSIP는 노사간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력을 제공. 즉 상황에 대한 조사, 해결절차의 권고, 해결방안의 제시 등의 직․간접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화해를 유도.

- 중재 재정은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신청되고, FSIP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

4) 민주노총의 대안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해서 타 공익위원과 같은 자격요건과 선출과정을 둠

- 노동계의 공익위원 선출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여 위원의 공정성을 담보

○ 강제중재는 폐지함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사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윤영 정책실장

1. 한국정부의 노사관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순간 탄압을 예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당연시 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이 법률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고, 엄연하게 노동 3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탄압은 일상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그 탄압에 대해 조합원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탄압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며 동시에 이것은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를 감안하여 항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즉,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인 통제나 기준은 이미 한국 노동자들에게 있어 무의미 하다는 것이며, 어떠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투쟁도 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사 자율교섭이라는 원칙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즉, 사소한 경제적 투쟁에서부터 노동악법 철폐에 이르기 까지 노사의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적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것에 노동자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다.

사소한 경제적 투쟁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물적 토대의 빈약함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고,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과 결탁하여 정치적 구조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사소한 분쟁에도 국가권력이 직접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지형과 사회구조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교섭과 타협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일반화 되어 있는 현실은 이는 한국 노동자들의 법적 질서에 대한 의식의 몰이해라기보다는 정부와 자본이 탄압으로 조장한 바가 크다.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탄압의 성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백미를 이루고 있다.

법외노조라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노동조합이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정부에 묻고 싶다.

일개 국가에서 14만 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소위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불법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혁명적인 상황이거나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비상계엄의 시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가존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기의식도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긴박한 인식도 없다. 즉, 이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바가 정당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하여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은 몇 가지 전제에서 드러난다.

첫째 : 가정을 현실화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노동3권을 부여하면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파업을 일상화 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갖는 의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주성이다.

노동조합이 각 투쟁과 그 투쟁이 갖는 유의성을 평가 받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몫이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투쟁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충분히 그 투쟁을 사회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킬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그것을 현실화하여 탄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 노동조합의 판단과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층적으로 검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사업을 검증하고 평가 받으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까지 개입하여 폭력적 방식으로 활동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행태는 노동조합을 여전히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간섭과 개입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셋째 : 한국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노동조합에 대해 대단히 불순하고 반사회적인 조직이라는 편견을 유지하고 있다. 단 한번도 대화의 파트너나 사업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거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냉전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산업평화를 깨는 이기적이고 폭력적 집단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전제 한다고 할 때, 공무원노동조합은 과거의 자신들이 하수인처럼 부려온 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무례하고, 도전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하고 있는 탄압은 일면 불법단체이므로 인정치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하위직들이 상위직급에 행하는 도전, 상명하복의 공직질서 파괴 등으로 규정하고 괘씸죄를 적용하는 듯한 인상도 강하게 보인다.

그러면 2006년 구체적인 탄압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3. 탄압의 실상

○ 1. 24. 임원 선거 원천봉쇄 지침

정부가 1. 25.~26. 양일간 실시하는 공무원노조의 임원 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봉쇄하라는 지침을 전국 각 시군에 시달하여 특정 지부에서 기관 내 투표소 설치를 막거나 투표소에 총무과장이 상주하며 감시하는 등의 탄압이 있었으나 공무원노조는 70%의 찬성율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는 등 선거․투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상급단체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투표를 불법행위로 본 것은 특별법을 부정하는 동시에 노조의 자주적인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 지배․개입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2. 8. 3개부처 장관 담화문 발표

법무․행정자치․노동부장관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응”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향후 소위 공무원노조 등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범정부차원에서 엄정대응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3. 23.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 시달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를 경유하여 각 시군구에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시달하는 등 노조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노조설립 신고 유도

나. 임원 사퇴 유도

다.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라. 개별적 설득을 위한 책임담당관 지정·가족에게 고지 등 인권침해 소지

마. 직무명령 불이행시 징계 고지

바. 지침 불이행 기관 => 언론 공개, 기관평가시 페널티 부여 등 행·재정적 불이익 고지

가족까지 설득하라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으로 노사관계 일방 당사자인 행자부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침내용은 위법·부당한 ‘합법노조 전환 및 탈퇴 명령’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3. 30.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결정은,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고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따를지 여부는 단체장 고유 재량’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실제로 행자부는 교부세 지급 중단을 빌미로 지침 이행의 실적을 보고하고 점검까지 나가겠다고 지자체에 협박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다. 지침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 곳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 행자부 지침이 과도하다는 것을 단체장들 역시 직관적으로 알고 있음을 반영한다.

○ 4. 24.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실태 점검계획

행정자치부는 4. 7. 지침에 대한 추진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하고 지자체에서 합법노조 전환 지침이 지침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도 없자 직무명령 확행 공문을 시달하였다. 결국 행자부가 3. 23.자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자존심이 상해진 나머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합법노조 전환 지침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단체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권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였다.

• 민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철회 성명 : 법외노조에 대한 탈퇴 요구는 상대방과의 대화와 그에 대한 설득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초래할 것임. 또한 공무원 개별 면담 및 가족 설득 등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노노모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 : 지침의 내용중 특별법을 강요하고 설립신고를 강제하며 책임전담반 편성 및 가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노조파괴지침‘이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이 될 것임.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및 노동자들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 5. 23. 공무원단체 합법노조전환 실적 제출

행자부는 대다수 기관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불법단체 지도부 명단과 합법노조 전환 추진실적을 주간단위로 누계실적을 매주 제출하라고 보채는 동시에 불법단체 지도부의 불법행위 사례를 지속적으로 채증 관리하여 소청, 소송 등에서 배제징계자가 구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탄압과 관련하여 인권단체 및 법률가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은 노조탈퇴 직무명령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선 기관에게 ‘탄압 중단 약속을 이행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사 상호간에 충분한 대화를 재개할 것’, 노동부에게 ‘공무원노사관계 초기의 미숙함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동부가 노동법 원리에 입각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행자부 등 정부 관료들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ILO 권고에 따른 단기·중장기 시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행자부에게 ‘위법·부당한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철회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5. 25. 농진청 탄압

농촌진흥청 지부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을 단일직급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승진 심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진흥청의 비민주적인 기관운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농진청장은 노동조합 조끼만 입어도 징계하겠다는 비상식적 공문까지 남발하였으며, 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한 바 있다.

5. 25. 11시 경 청내 조합원들이 정문 앞에서 개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투쟁결의대회’를 참석하고자 이동하는데 정문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이 신고된 합법집회이었음에도 노조원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노조원들을 수원중부서의 사복경찰과 전경들이 무리하게 연행하였다.

행정자치부는 6. 7. 합법집회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 108명을 폭력, 불법 연행한 사건에 사과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불법단체 집단행위 관련 공무원 징계조치’라는 공문을 통해 노조 지도부는 중징계(배제징계)하고 일반 조합원도 엄중징계할 것을 각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하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 6. 21. 정부방침 이행 및 탈․불법 행위 엄정대처 지시

행정자치부의 ‘정부방침 이행 및 탈불법 행위 엄정대처’공문을 통해서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서는 6.30.까지 파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등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것을 강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라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당선자의 노조사무실 방문 및 간담회 등도 지양하도록 주문하여 노사간 대화의 채널을 차단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 7. 8.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 관련 대비 철저 및 참석자 제출 요구

행자부는 7. 8.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에 참가하는 주동자 및 지도부에 대해 3월 지침의 연장선상에서 주동자 및 지도부에 대해 중징계, 사법조치를 요구하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 연가 허가 여부에 따라 무단결근 상태로 집회에 참석한 경우 중징계, 연가를 받고 참석한 경우 경징계를 하라는 방침을 각 기관에 시달하였다.

7. 8. 대회는 휴무토요일에 개최하고 그 목적 또한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실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금법 개악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대회 참가하는 것이 공무원법을 위배하는 불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단체업무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의 자료까지 받아서 참가인원을 파악하려는 태도에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기관별 탄압사례

• 대구 북구청 총무과장이 “지금 전국이 시끄러운데 우리 북구가 먼저 치고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북구 지부 임원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기관측에서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내방송을 함

• 강원 원주시가 직무명령을 시달하고 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자동이체 해지확인서를 부서별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충북대가 직무명령을 시달하고 부서별로 탈퇴원을 취합.

• 완도군에서 신규(합법)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신규노조 위원장이 2005. 7.경부터 총무과 단체복무팀에서 노조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1. 총무과 체육청소년계로 발령된 후 노조설립추진위원장이 된 것과 총무과에서 신고도 안한 신규노조를 합법노조라 칭하며 창립총회 참석 독려 공문을 기안하여 군수 명의로 시달한 사실로부터 완도군이 신규 노조 추진 과정에 깊이 개입한 단서 포착.

• 충북대학교는 4. 11.자 직무명령공문에서 “각 부서에서는 탈퇴원을 충북대지부에 제출하고 탈퇴자 명단을 총무과에 제출할 것”, “탈퇴원 제출 : 소속 직원 -> 소속 부서(기관) -> 충북대지부” 라고 명시하는 등 각 부서별로 탈퇴원을 취합함.

• 경기도청에 이어 7. 18. 현재 경남도지사가 노조와 맺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노조가 저지하려고 하자 노조 사무실 폐쇄 등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음.

노동기본권의 한계, 교원노조법의 문제점

변성호(전교조 교섭국장)

□ 들어가며

교원노조가 1999년도 합법화되면서 7년의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 3귄이 확보 되지 못한 근보적인 문제와 더불어 교원노조법하에서의 교원의 노동기본권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객관하하여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단결권에 관하여

○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범위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기본단위 및 가입범위는 교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함, 특히 사립의 경우에 조직 및 가입 제한 규정을 풀어 자율적으로 단위학교별 조직 및 가입을 허용케 함.

☞ 교원노조법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권에 관하여

○ 교육부의 관료적 태도

- 교육부는 본교섭 개최 여부와 교섭의제 결정 등의 논의 과정에서 교원노조를 마치 ‘산하단체’로 취급하여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교원노조가 수용해야 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교육부가 불가하다면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등 오만한 ‘사용자’의 태도를 견지했음

- 또한 본교섭은 장관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의제를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의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회의 시간도 2시간으로 한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교섭태도를 보였음

-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일차적으로는 일천한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상부에서 군림하면서 모든 권한을 독점해 온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교원노사관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관료들의 오만한 관료주의의 청산과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됨

○ 교섭진행 방식에 대한 갈등

-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제1차 교섭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교육부는 본교섭 위주의 일상적인 교섭관행을 무시하고 실무국․과장이 참석하는 교섭소위 위주로 교섭을 이끌고 나가면서 모든 문제를 교섭소위에서 타결한 후 본교섭은 이를 추인하는 의례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

- 구체적으로 1년 동안 5차례의 본교섭이 개최되었으나 1차(99.9.8)는 상견례 및 교섭안 제안, 2차(2000.3.27)는 교섭 재개를 위한 절차, 4차(2000.6.10)는 교섭타결, 5차(2000.7.3)는 교섭 조인 등 본교섭이 본연의 교섭 업무보다는 의례적 절차에 치중됨

- 이는 기본적으로 장관이 참가하는 본교섭을 가능한 한 회피해 보려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전까지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관행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

-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대표자와 교육부장관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단체교섭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기업 대표이사가 직접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단체교섭 원칙으로 정립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교섭을 회피하고 교섭소위 위주의 교섭방식을 고수해온 교육부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마땅함

-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본교섭 위주의 교섭 진행을 위해 2001년에는 2주마다 본교섭을 개최하고 필요하면 그 사이에 교섭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교섭 회의에 교육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본교섭의 실효성이 훼손되었고, 실제로 본교섭도 2주마다 개최되지 못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장관이 참석하는 본교섭 위주로 교섭을 진행하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섭소위를 열어 이견을 재조정하는 일반적인 교섭 관행에 따라야 할 것임

○ 교섭의제를 둘러 싼 갈등

- 교육부는 교섭 초기부터 일관되게 교육정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의제로 삼을 수 없다면서 교섭 의제 축소에 집중하고 있는 바, 이는 교원노조의 역할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됨

- 이에 비해 교육부는 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과의 협의에서는 경제적 사안뿐만 아니라 전문직 단체이기 때문에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신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교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축소 해석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요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의제를 축소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전교조는 1999년에 총 208개 조항 총 532건에 달하는 의제를 제출했고 2000년에는 157개조로 압축하여 교섭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의제를 (1)교육정책, (2)교육과정, (3)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 (4)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5)조합활동․단체교섭관련, (6)교육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사항으로 분류하고 (4), (5)로 분류한 것만 교섭의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이러한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처음에는 71건만 교섭의제로 수용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75건을 수용하였으나, 마지막 타결은 불과 46개 조항(부칙 포함)에 불과하며, 그 중 32개 조항이 보수․근무조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

- 교육부는 2000년 교섭에서 학급당 학생수, 법정 교원수 확보 등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조차도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교섭의제로 채택을 거부하였음

- 교섭의제에 대한 교원노조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2001년 교섭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법정 교원수 확보 등이 교섭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7차 교육과정이나 선출보직제 등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항도 최종합의안에 ‘단체교섭외의 합의사항’으로 명시됨으로써 교섭의제에 대한 갈등 해소에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현행 노사자율에 의한 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조가 반드시 창구를 단일화해야 교섭이 성립되는 등 노조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노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한인 교섭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만일 다수의 노조 중 하나의 노조라도 교섭단 구성에 불만을 가질 경우 단협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점을 사용자가 노조에 대한 분열책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음

-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의 구체적 방안이 미흡해 노․노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사용자 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 교원노조법에 사학 교섭에 있어서 사용자단체 구성의 의무화가 최초로 규정됨으로 인해 산별교섭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용자 단체 구성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있어 사학에 대한 교섭권 행사 자체가 봉쇄되어 있음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에서 사용자 단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학을 대신해서 교섭하고 그 결과가 각 학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율 규제가 명시된 규약을 가진 단체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사학재단연합회나 시․도별 사학연합회 규약 일부를 개정하여 노동법에 근거한 사용자단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행정 조치가 필요함

○ 단체교섭 당사자 및 체결 권한

- 교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의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하되, 예산과 관련된교섭에 중앙인사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반드시 참여케 함.(시․도의 경우 교육감)

사립의 경우 민주노총의 산별협약안에 따름.

☞ 공무원의 경우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하여 중앙 일괄 교섭을 가능케하고 국무총리가 정부교섭 대표가 될 경우 중앙인사위 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반드시 참여케 함을 요구안으로 하고 있음.

☞ 민주노총의 요구안 노조법 제29조의 2(초기업단위노조의 단체교섭)

① 노동조합이 복수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해당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교섭담당자)의 구성, 교섭절차, 의무교섭사항  등에 대한 내용)

※ 2항 이하에서는 교섭단의 구성, 교섭절차, 의무교섭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특히 교섭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단체 구성 미비 내지 연합 교섭단 구성 미비를 이유로 교섭에 불응할 가능성이 큼.(전교조의 경우, 2년 동안 위 이유를 제시하며 교섭 불응) 추후 교섭절차 및 대상에 대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립의 경우, 설립 및 가입 제한이 삭제된 경우, 법인별(또는 학교별) 교섭 또는 초기업별(산별) 교섭의 유형을 따를 수 있음.

※ 민주노총안 산별 교섭 추진 내용

노조법 33조의 2 신설(초기업단위 협약의 효력)

① 초기업단위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최저기준이므로 기업별 협약은 새로운 내용이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초기업 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② 기업별 협약에 체결된 이후에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초기업 협약이 성립된 경우에도 위 1항이 적용된다.

⇒ 일반법의 적용시 설립 및 가입이 노동조합의 자율에 부여될 경우에는, 기업별(사립학교는 학교 또는 법인별) 교섭과 초기업 교섭 모두가 가능함.

▷ 교원노동조합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 조례, 예산과 충돌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법령 개정안, 조례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의무를 부여함.

☞ 현행 교원노조법 제 7조 제1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일반법 제33조의3에 신설.

① 교원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 ․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단

체협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차기 국회 및 지방의회 회기 내에 단체협약의 내용이 반영된 법령개정안 조례개정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률 ․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단체협약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위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하고 건의를 받은 자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단병호 안 제33조의2(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당해 조합원에 대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준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된 기준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된 기준이 당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단체행동권에 관하여

1)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일반법으로서의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 공무원, 교원 및 교수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은 일반 노조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노조법 제5조 단서 삭제).

⇒ 교원노조법(특별법) 폐기

⇒ ‘공무원, 교원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삭제(국가공무원법 등)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무원의 경우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교원의 경우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 ILO 권고문

전교조 관련(1629번 Case) CFA 심리 결정례에서의 단체행동권 부분

286차 보고서에서 ‘563 교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필수서비스나 정부 당국의 권한을 실행하는 공공 서비스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결론(The Committee's conclusions)을 전제한 후, 권고를 통해 ‘575. (c)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파업권이 근로자들과 근로자단체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진척시키고 방어하는 필수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파업권은 오로지 공공 서비스(정부 당국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공공 근로자)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에서만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교사들의 파업권이 제한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음.

☞ '공무원, 교사, 교수 노동3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임. 단병호외 20여명의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중 개정법률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행법 중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5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 및 교원도 별도의 법안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현행 교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각각 ‘폐지’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음.(2004. 4)

2) 쟁의 행위 및 조정

일반노조법에 의해 단체행동권 확보, 다만 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공익사업에 의한 규정 적용

공무원 노동기본권 세미나 토론문

김 재 훈(서강대 법학과 교수)

Ⅰ. 서론 -문제상황에 대한 토론

□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어 반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시정이 필요함.

- 우선 발표문에 나와 있는 행자부 2006. 3. 23. 지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임.

-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 주무부처중 하나인 행자부의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전문적 교육을 통한 시각 정비가 요망되는 사항임.

- 한편, 공무원노조측도 합법적인 설립신고 등을 통하여 일단 제도의 틀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함.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원노조법상 설립단위 제한․단체행동권 금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87 판결에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 제33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교원노조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3권을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보아 문제되는 조항들을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서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논의가 행해져야 함.

- 어쨌든 현재 법령은 합법적인 절차를 경유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인 바,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주장을 견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임.

- 공무원의 신분은 민간근로자와 달리 헌법과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바, 그만큼 반대로 법령 위반에 대한 구제도 엄격한 절차상 규제가 있다는 법령상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헌법 틀 내에서는 법내에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노조의 제반 문제에 대해 민간노조의 헌법상 노조와 같은 보호이론을 구성하기 곤란하다는 실무가와 학계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더 많은 희생이 없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함.

Ⅱ. 법률형식과 설립단위제한문제

1. 특별법 문제

□ 이는 제도적인 문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행상의 문제인 면도 지니고 있음.

- 선진 주요국가들은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에서는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 국가공무원법(내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공무원의 경우 연방공무원개혁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무원법 내에 노동3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설립단위 제한문제

□ 이는 단결의 자유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법령상 근무조건의 결정되는 기관단위로 최소설립단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내지 지방공무원)법령상 보수나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최소단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지방공무원의 경우 기초자치체별임.

-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대부분 법령과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근무조건법정주의와 재정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결정단위를 참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선진국들에서 공무원노조의 근무조건 개선조치는 전국적인 단위의 교섭 내지 협의를 거쳐 마련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적인 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만약 위헌소송으로 가는 경우 위 대법원 논리와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관련부문 결정례에 따르면 입법정책적인 사항으로 판시될 가능성이 높음.

- 자유로운 단결권 침해라는 주장은 법령의 개정으로 귀결될 필요가 있음.

Ⅲ. 가입범위와 전임자관련문제

1. 가입범위 문제

□ 법 이론적으로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아닌 이상 규약의 정함 등 단결자치에 맡기는 것이 이론상 타당함.

-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라도 지위감독 내지는 업무총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현실과 규범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점이 문제임.

□ 이 문제의 핵심은 “지휘감독자나 업무총괄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범위임.

- 특히 시행령상으로 지휘감독자는 ‘법령․조례 또는 규칙’이라는 객관적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데, 업무총괄자는 ‘훈령이나 사무분장’에 근거해도 제외되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로 됨.

- 즉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사용자측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가입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됨.

- 일본등의 경우를 참조하여 노동위원회등 공정한 입장에 있는 제3자기구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것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입장이기도 함.

□ 기타의 경우

- 실질적으로 노조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공무원 직책상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상충되는지를 기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타 가입제외범위도 단순히 직책이나 업무성격만을 형식적인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함.

-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제상 한계라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협의체 가입자격 부여 등을 통하여 고충처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임자 관련문제

□ 이론적으로 자율적인 문제임.

- 그런데 기간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원래 직책으로의 복귀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발표문에서 소개한 주요국가 사례에 있어서 노조대표가 아닌 협의회대표의 경우와 혼돈될 가능성도 있음. 협의회대표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임.

Ⅳ. 단체교섭권 관련문제

1. 교섭당사자

□ 주요국가의 경우 행정부의 경우 행자부장관이 교섭당사자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 독일의 경우 내무부장관, 프랑스의 경우 공공부장관이 교섭당사자로 규정되어 있음.

- 대부분 교섭사항이 법령이나 예산관련 사항이므로 총리등이 교섭당사자로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국가대표라는 기본업무량을 고려하여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보임.

- 현실적인 문제는 공동교섭단 구성 등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임.

2. 위임금지조항

□ 노조법상 위임관련조항을 공무원노조법에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노조측 교섭을 금지한 것은 문제임.

- 위임은 허용하되 사용자측에 미리 통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ILO 제87호 협약 비준시 공무원노조 관련조항들이 문제로 되었는데, 1965년 결국 비준하면서 소방공무원중 국가공무원에 대한 노조가입 허용, 노조 임원은 비공무원중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절충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유의할 점은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은 사무직 소방공무원으로 그 숫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 교육공무원도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지방공무원임.

3. 교섭대상

□ 민간노조의 경우와 달리 의회민주주의원칙상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 내지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3권 분립 기본구조 하에서 위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정한 법률과 예산의 한도에서 집행기구가 결정할 사항들임.

- 다만 위 사항들이 기관 내부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대해 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가들에서의 일반적인 판례들임.

□ 선진국가들에서는 교섭사항 중 보수관련 기본사항은 교섭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음.

- 미국에서는 법률로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정부가 법령으로 정함.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핵심적 공무원의 임금등은 법에 의해 정해짐.

- 일본에서는 인사원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직종에 따라 임금조사기구의 조사에 근거하여 결정됨.

- 즉 이는 예산과 직접 관련되므로 국가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다만 이 경우 전국 공무원노조 대표와 공식적 내지 비공식적 협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4. 교섭창구 단일화관련

□ 이론적으로 자율교섭제가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교섭난무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음.

- 비례대표제의 경우 영국등에서와 같이 일정자격 요건(가령 5% 이상 대표) 설정, 체크 오프제도를 통한 검증절차로 실질적인 비례대표제가 발표문에서의 주장과 같이 타당함.

- 이는 소수대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Ⅴ. 단체협약, 분쟁조정절차 관련문제

1. 단협의 효력관련

□ 근무조건법정주의 내지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공무원 노조의 교섭권과의 조화로운 영역 설정이 과제임.

- 위 원칙이 기본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세부사항등은 교섭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예산 등 의회의 결정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세부적으로 반영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발표문과 같이 타당하다고 보임.

2. 분쟁조정절차 및 직장협의회 관련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에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발표문에 동감함.

- 아울러 전문적 조정인 양성을 통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에 정통한 조정인이 육성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사전적 조정절차가 필요함.

- 즉 단협 만료일 일정기간(가령 1달) 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적인 조정서비스 제공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의 개선 필요성

-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개선하여 사전적인 고충처리절차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 가입범위 확대, 설치 강제여부 검토, 협의회간 협의체 설립 가능, 과반수노조에 대한 대표권 부여 여부, 협의사항 확충 등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근무조건 및 고충처리와 관련되는 협의가 충분히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구도가 요망됨.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토론문)

송영섭(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Ⅰ. 한국 노동기본권 현실

- 한국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현실은 어떠한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 즉, ‘다른 노동자들과 같게만 해 달라’는 바로 그 현실은 어떠한가를 간략히 살펴본다.

1. ‘합법파업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 ‘불법파업’의 딱지가 붙게 되면 ☞ 손해배상 가압류 / 고소고발-업무방해죄 / 해고 등 징계 / 쟁의행위 금지가처분 등이 자동으로 따라붙게 된다.

○ 우리 법(판례)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넷째,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① ‘목적’

○ ‘정리해고 반대’는 불법(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구조조정 반대’도 불법(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원심은 위 쟁의행위 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에 의하면 공사는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노조와 ‘합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러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중략)...........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에게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공사는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노동법 개악반대 총파업도 불법

민주노총 총파업 재돌입[연합뉴스 2006-03-02 10:16]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절차’

○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파업하면 조정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보아서 불법?(2001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관련)

1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조종사 노조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뜻이 없었으며,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내 노조를 압박하려 했다”며 1일 대한항공 인재개발관리본부가 `대외비'로 작성한 `조종사노조(FCU) 임금교섭 경과 및 대책'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회사는 △총파업 일정에 맞춰주지 않기 위해 교섭 일정을 최대한 연기하고 △합법파업이 안되도록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임금 안건만 교섭하고 (안전운항에 관련된) 보충협약은 수용 않는다는 등 원칙을 세웠다.

실제로 중노위는 노․사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조가 4․5월 두차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두차례 모두 조정안을 내지 않고 교섭을 계속하라는 행정지도를 내 노조의 합법파업을 막아왔다.

또 이 문건에는 중노위 결정에 따른 세 가지 `파업 대비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나오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1안)에는 △노조 집행부와 주동자 사법 처리 △적극 가담자 사내 징계 △단순 동조 조종사 조기 업무복귀 설득 등의 대책을 내세우며 □단기 혼란이 예상되나 장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은 중노위의 행정지도에도 조종사 노조가 파업 방침을 그대로 밝혀 1안쪽으로 가고 있다.

○ 직권중재제도

③ 수단과 방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현재도 쟁의행위와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조항들이 많음.

○ 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갈수록 치밀해지는 부당노동행위

○ 최근에 사용자들의 막강한 자본력 등으로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등 법률적 자문 및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회사 및 노무법인에 의한 노조대응 프로젝트(프로그램)가 운용되고 있다. 또한, 회사내 충분한 법률담당 및 노무관리 인력 등에 의해 준비되고 계획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우자판(ER컨설팅), 두산중공업, 흥국생명, 시그네틱스지회, 발전노조, LG칼텍스정유 등 최근 장기 파업사업장이 이러한 사용자의 치밀하게 준비된 부당노동행위 계획하에 진행되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노조를 흔든다[한겨레21 제524호 기사]

..........................

실제로 징계 예고와 실제 징계 사이의 약 30여일 동안 LG칼텍스정유 여수 공장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대의원들은 출근 시간에 회사 정문에서 ‘사죄’의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임직원 차량에 대고 인사를 하고, 몇몇 노조원들은 비노조원들 앞에서 파업 때 입었던 노조 조끼를 가위로 조각내는 ‘조끼 절단식’을 벌였다. 대의원들의 ‘참회’ 펼침막이 내걸린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쪽은 “노조에서 자발적으로 벌인 일일 뿐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의원들은 노조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강성인데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견해는 다르다. 천 의장은 “대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해고되지 않은 반면, 평조합원 중에는 5명이나 해고를 당한 사실이 회사의 공작을 입증한다”며 “대의원들은 파업 후에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하는 등 회사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기 때문에 구제됐다”고 주장했다. 박주암 현 노조위원장 직무대행도 파업 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해고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그는 회사쪽의 인권침해에 항의해 LG정유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수시민대책위원회를 찾아가 불매운동 중지를 요청하는 등 부쩍 ‘친회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조폄하 교육’ 녹취록 보니…“노조에 첩자를”

지난 2월21일 강원도 강원지방공무원교육원에선 1시간30분 동안 이런 식의 ‘막말’들이 난무했다. 노조활동에 대한 편견을 부풀리는 내용과 불법의 선까지 넘나드는 비정상적 노사교섭 방법들이 곳곳에서 언급됐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앞서 열린 간부 노사관계 교육 현장이었고, 강사는 전교조 대응을 담당했던 이아무개 교육인적자원부 과장이었다. 지난해 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 과장으로 있다 휴직하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초빙교수 신분이지만, 내년엔 다시 복직할 예정이다

노조와의 교섭대응 방식을 설명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전교조와의 교섭경험을 예로 들면서 “제가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구속시키려면 작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조의 농성투쟁에 대해선 “텐트치면 자기들은 재미있다. 노조 사무실 가만있으면 심심한데, 텐트 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소주 먹고 재미있다. 그런데, 조합원들 위해서 하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조 대응방법의 하나로 ‘첩자’를 둬 노조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불법행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소리 했다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겠지만 첩자가 필요하다. 노조 위원장이 노조를 장악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반대편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집행위원회 할 때, 대다수 의견이 내 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또, “예산과장 있으면, 노조 담당자에게는 돈 많이 줘야 한다”며 “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포스코 내부문건 통해본 ‘안정된 노사관계’ 실체는?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포스코 조직인사실 이름으로 된 ‘노사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2006년 3월 작성) 문건을 보면 내년 1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성향에 따라 다양한 케어(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겠다고 적혀 있다. 관리 대상자는 비우호 180명, 중도·우호 110명 등 권위주의 시대 정보기관의 방식과 유사하게 나뉘어 있다. <그림> 문서에는 “과·공장장·주임이 관리대상자에 대해 맨투맨(1 대 1) 책임관리하고, 인사·노무부서는 2차 점검활동, 부장은 노정추(포항노조 정상화추진위원회) 등 핵심인물에 대해 직접 신상관리”하도록 돼 있다.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들은 겹겹이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문서에 적힌 일정표에 따르면 이런 관리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며, 1단계 계획은 9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다.

3. 노조활동 = 전과자 각오

○ 노동조합은 잠재적 범죄 집단?

-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활동이 공안기관(검찰 공안부, 경찰서 정보과)의 감시 대상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3.11, 1998.2.28, 2004.12.31>

②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1. 대공사건, 선거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삭제 <2004.12.31>

④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1.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교육 등 단체관련 공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삭제 <1998.2.28>

⑥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2.8.31, 1996.3.11, 1998.2.28, 2002.2.4, 2004.12.31>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2.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 비정규직 노동자 하루에 1명꼴로 구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비연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노조들에 대한 구속 · 수배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8명은 4월 한 달 중에 구속되어 거의 하루에 1명 꼴로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들이 구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도 24명에 이르고 있다.’

○ ‘여러 명이 같이‘ 일 안하고 찜질방에서 잠자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

-“산개투쟁을 벌이면서 전날 밤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 모 찜질방에 머물러 있던 순천지역 철도노조원 250여명은 이날 오전 출동한 경찰 5개 중대에 포위된 상태다.”

- “3일 오전 경기도 광탄면 마장리 모 휴양시설에서 산개투쟁을 벌이던 철도노조 일산지부 소속 노조원 32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 “경찰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위해 ‘산개투쟁’ 중인 한국철도 공사 노조원을 현행범으로 연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4. 손배 가압류로 자살하는 노동자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 2003년 당시 51개 사업장 1356억대 손배·가압류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유서에서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 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준엽아 혜민아 준하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적어보는 이름이구나.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보!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야 불러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호칭이 되었네. 그 동안 시킨 고생이 모자라서 더 큰 고생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미안해."

-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 유서에서

"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수십 억원의 손배․가압류와 구속, 수배, 해고까지 당해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라면 차라리 이런 나라에서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해, 옳지 않은 방법임을 알면서도 많은 동지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죽음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 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 유서에서

이해남 지회장의 유품인 가방에서 나온 문서는 해고통지서, 경찰출석요구서, 채무내역, 신용회복지원 통보서 세가지였다.

○ 한국철도공사 ‘스티커 제거비용’ 3억3백만원?[경향신문 2006-07-18 13:21]

‘철도공사 측은 지난 6월 23일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중인 여승무원 35명에게 총 3억3백만원 가량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소장을 해당 승무원들의 가정에 10일경부터 송달하기 시작했다.

공사측은 소장에서 KTX 승무원들이 파업기간중 열차 및 역사등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1매당 5천5백6원이 소요되어 총 3억3백4십7백9천7백원이 소요되었다며 ‘단가’까지 제시하며 청구 내역까지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5년 새마을호 해고반대 및 정규직화 투쟁에도 스티커 등 제거비용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 노동조합의 활동, 입을 차단하는 가처분

- 유인물, 연설, 홈페이지 글 게시, 피켓 등을 표현을 하지 마라.

- 집회를 하지 마라.

- 노조활동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장에 출입하지 마라

- 근로자가 아니니, 쟁의행위 금지해 주라.

- KTX 여승무원들하고 철도공사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니 철도역사 등에서 모두 나가라. 집회도 하지 마라.

- 가처분 남발에 법원이 무분별 수용, 노동쟁의 장기화, 노조활동 무력화

○ 신세계 이마트 관련 가처분 기사

‘ 노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기봉)는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 이념을 갖고 있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를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미터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이 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미터 이내에서 이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미터 이내에서 이 내용의 구호 제창과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으로 업무를 방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6. 용역깡패에 의해 유린되는 노동 현장

○ 쟁의행위’ 먹고 자라는 독버섯 [시사저널 2001. 6. 28. 609호]

-사설 경비업체 2,000여개 난립, 파업중인 사업장의 회사를 상대로 영업-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주시하라.' 사설 경비업체의 성공 10계명 가운데 하나다. 노사 분규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속보 난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사설 경비업체들에게 주식 시장의 전광판과 똑같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파업 기미가 보이면 이들은 회사 노무관리자에게는 전화를 걸어 '확실히 쓸어내 주겠다'고 장담하고 베팅한다.

사진설명 - 2001년 6월 울산 효성에 투입된 용역깡패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들이다

○ 레이크사이드CC, 집회참가자들에게 '산(酸)' 살포?

오리온전기 이유응 씨, 7일 화학물질 맞고 실명위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구사대·용역 직원들의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용인 레이크사이드 CC(컨트리클럽) 앞 집회에 참석했던 한 노동자가 정체 불명의 화학물질을 맞고 실명위기에 처했다.

레이크사이드CC ‘겨자폭탄’…“초산 성분 들어 있었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성분 검사 결과

지난 7일 용인 레이크사이드CC 집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오리온전기지회 이아무개 조합원을 실명 위기로 몬 ‘겨자폭탄’의 정체가 ‘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비스연맹으로부터 겨자폭탄의 성분 분석을 의뢰받은 원진녹색병원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분석 결과 피부와 각막에 치명적인 초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임상혁 연구소장은 “초산의 산도(pH)는 염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옷을 태우고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위험하다”며 “특히 피부보다 훨씬 얇은 점막으로 둘러싸인 눈에 초산이 들어갈 경우, 심각한 각막 손상과 더불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7. 논리도 근거도 없는 언론의 '노동운동 마녀사냥'

포스코 전방위 여론전…포항시장·언론에 손썼다?

지역언론 통해 우호 여론 형성=포스코는 회사 쪽에 우호적인 사설·기고문 등을 지역언론에 실리게 하는 구체적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판으로 보도한 포스코의 ‘건설노조 파업 동향 및 대응 관련 보고’(’06. 7. 7 포항제철소) 문건(사진 왼쪽)을 보면 포스코 쪽에 우호적인 사설·기고문·기자수첩 등이 언론사 이름과 함께 나열돼 있다.

실제 이들 언론사 가운데 한 곳은 10일치 사설 ‘경제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를 싣고 “파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역경제가 입는 타격은 심각하고, 노조원이 입는 피해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날 이 신문에는 포항청년회의소 회장의 기고 ‘포항건설노조 파업 이대론 안된다’, 11일치 다른 신문에는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라는 기고가 실렸다. 포스코와 무관한 인사들이 기고한 이 글들은 사나흘 전에 작성된 포스코 문건에 제목까지 똑같이 적혀 있었다.

○ 수해 이후에 언론 기사 : 2006. 7. 18.자 조간 기사, 사설제목 중

-노조, 포항에선 불법 示威, 울산에선 배부른 투정<조선일보 사설>

-이런 판국에 파업이라니 <매일경제 사설>

-물난리 불구 ‘夏鬪’ 심각 <문화일보 기사>

거리로 나가면

- 방패와 긴 막대로 무장한 1001, 1002, 1003 기동단이 기다리고 있고

-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이 기다린다.

Ⅱ.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1. 입법과정의 비민주성

2003. 4.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노조 차봉천 1기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용은 둘째 문제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2003. 5. 노동부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같은 해 11.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위 법안 상정은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또다시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은 거치지 않은 채 2004. 10.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면 당연히 기본권 주체인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특별법의 입법과정은 비민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단결권

ILO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은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근로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제2조),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제5조) 등을 보장하고 있고, 다만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Labour Relations (Public Service) Convention, 1978]은 ‘공공기관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제1조 제1호)’되며 다만, ‘정책결정 또는 관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상 간주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근로자 또는 고도의 기밀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

all persons employed by public authorities

high-level employees whose functions are normally considered as policy-making or managerial

employees whose duties are of a highly confidential nature

는 보장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에서 정하게 된다.(제1조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조합원 자격 범위를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case by case 별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5급 이상 공무원, 교정․수사 등 업무종사자,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인사·보수업무종사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은 5급과 6급을 기준으로 5급 이상의 노조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5급 공무원들 중 국가직 상당수가 실무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5급 공무원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특별법과 시행령은 6급 이하 중 다시 ‘지휘·감독권 행사자’ 개념과 ‘업무 총괄자’ 개념을 도입하여 대다수의 6급 공무원과 다수 7급 공무원들의 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전체 공무원 93만여명 중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29만여명, 노조법이 적용되는 사실상 노무 종사자 4만여명을 제외하고 나면 60여만명의 조합 가입 여부가 문제되는데, 행자부와 노동부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는 사람은 교정·수사 업무 종사자 12만명, 5급 이상 3만 7천명, 업무총괄 및 지휘감독자 6만 5천명 등 30만명 이상에 달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는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특별법과 시행령 규정은 명백하고 과도하게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가. 금지교섭대상 규정의 부당성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자율의 원칙 상 일반 노조법은 금지교섭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인사․경리․영업․해고자 복직․노조전임 문제 등 소위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1)사용자의 처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의무교섭대상이라고 보는 견해, 2)경영에 관한 사항 중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섭대상으로 보는 견해, 3)경영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교섭대상이라고 보는 견해들로 나뉘고 있는 바,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노조는 일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 역시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명문으로 금지교섭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지난 3년여간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35개 시․군․구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내용 중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인사제도의 투명성 제고, 민간업체와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지양 및 객관적 입찰제도 강화 등’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협의 사항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기관장들은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위 제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거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공무원노조에게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활동을 포기하라는 결론이 될 것이다.

나. ‘법령·조례 또는 예산 등’과 단체협약의 관계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특별법은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공직사회 개혁 등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말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만 신경쓰라’고 하고선 제10조 제1항에서는 다시 ‘임금 및 근로조건은 법령 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무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

공무원의 임용 및 해고 등 신분, 급여․수당․복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법령․조례와 예산 그리고 법령․조례와 예산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정’들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의 ’법령․조례․예산 및 하위 규정‘들보다 상위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단체협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및 지방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게 단체협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개정안․조례개정안․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혹은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교섭의 결과를 법률․조례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터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대통령령’을 포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제정 및 개정 권한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3권 분립 논리와는 관계가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너무도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4. 단체행동권

특별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단체행동 일반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제1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ILO는 General Survey 1994 158. 등에서 ‘공공부문에서의 파업권의 금지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exercising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State)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한편 162.에서 ‘파업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나 전면적인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및 근로자의 대다수의 파업권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응하거나 이러한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서 161문에서 제시된 최소서비스가 전면금지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체행동권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약은 ILO가 제시하는 ’사법기관의 관리(Officials working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와 ’사법부 구성원(Staff in the judiciary)‘ 등과 같이 엄격하고 좁은 의미의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CFA)가 전교조 사건 286차 보고서에서 ‘563 교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필수서비스나 정부 당국의 권한을 실행하는 공공 서비스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교사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점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563. workers in education are not covered by the definition of essential services or of the public service exercising the powers of the public authority

5. 기타

(1) 특별법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조로서는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게 된다.

(2) 특별법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 급여는 교섭과 투쟁의 산물이며, 실제 민주노총 사업장의 97%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하고 있다. ILO 역시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법으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하고 있다.

(3) 특별법은 복수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 교섭 사례에서 보듯이 섣부를 창구단일화 요구는 오히려 교섭의 실질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교섭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4)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을 공무원에 한정시키는 점, 교섭권한을 상급단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될 사항에 대한 교섭의 경우 효과적인 교섭을 위해서 정부교섭대표를 행자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승격시켜야 할 것이다.